안녕하세요. 모카빵순이입니다. 2024년 총선이 끝난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추측이 엇갈립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주택 구입 능력에 대한 우려가 대중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한 한국 부동산 환경의 미래를 조심스레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변화 가능성과 최근에 시사되고 있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야당 총선 부동산 공약 비교
| 구분 | 국민의힘(여당) | 더불어민주당(야당) |
| 주택공급 | *GTX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중심으로 주택공급 *도심 철도지하화 주변부지 및 구도심 재개발 부지에 청년주택공급 확대 |
*기본주택100만가구(수도권50만호, 지방특화형 40만호, 어르신 복지주택10만호) |
| 청년내집마련지원 | *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대상19~34세에서 39세로 단계적 확대 *예비부부,1년내 신혼부부디딤돌,버팀목부부합산 소득요건 완화 |
*신혼부부에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대출하고,자녀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감면 |
| 전세사기대책 | *기존 전세사기특별법 토대로 피해자 지원 추진 | *선보상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등 책임강화 *피해자 요건확대등 피해자 중심 종합구제대책 입법화 |
| 부동산세제 |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택수 제외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 |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준시가4억원->6억원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 소득제한 완화 |
| 임대차법 |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폐지 추진 |
*기존임대차3법 유지하여 임차인등록제 도입 |
| 노인주택 |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실버타운 입주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주택연금 수급자격 유지되도록 허용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
*복지주택10만호 공급 및 재고량30만호 확보 추진 *건강상 이유로 공실되는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한 고령자에 공공 요양주택 이주 지원 |
주택공급에서 국민의 힘은 구도심 개발(재건축, 재개발, 역세권개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개발을 한다는 얘기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자원을 이용해 국민주택을 개발한다는 말이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제동이 걸린다면 아무래도 신축을 더 선호할 것 같고 재건축과 재개발은 이미 공사비상승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당장에 눌러진다 해도 또 장기투자로 저점에서 사두고 기다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들을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쉽게 풀어줄 거 같지도 않고 민간 공급보다는 기본 주택 100만 호 등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다주택자 규제등의 부동산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핵심 분야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투자 규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투자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투자 거래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투자자 대출 기준 강화, 단기 이익 방지를 위한 부동산 소유 제한 시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재건축난항
☞여당이 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는 방향 검토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려울 듯, 그럼 투자자들은 신축구매로 돌아서고 또 집값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건설원자재, 인건비, 건설사자금압박, 시장경기불안등으로 경기성장둔화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2) 종부세 폐지 불가능
☞똘똘한 한 채의 소유여부로 집중되면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지역별 격차 심화될듯합니다.
3)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정책 제동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결국은 전월세시장의 부담이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저렴한 주택 계획에 대한 강조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책입안자들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계획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는 개발자가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보조금정책, 임대 시장의 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한 임대료 통제 조치의 시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 주택 시장에서 임차인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 시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 기간의 보안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퇴거 관행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에게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저렴한 임대 옵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임대 주택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도시화와 주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관행을 촉진하는 것이 다시 강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합용도 개발을 장려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활용도가 낮은 도시 지역을 활성화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우선시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모든 부문의 주택 수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2024년 총선 결과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구입 가능성과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 있는 개혁을 제정해야 한다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저렴한 주택 정책 강조, 임차인 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촉진 등 잠재적인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한국 부동산 정책의 향후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총선 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변화에 기대감이 있지만, 현재 가계부채는 높아지고 경제는 어렵고 현재 정책의 큰 방향성에 변화가 없다면
서민들의 실물경제에 있어서 당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