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카빵순이입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부동산양극화란 얘기는 부동산 시장상황을 표현할 때 씁니다. 부익부빈익빈 이란 현상처럼 일종의 사회경제현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지방소도시의 아파트는 무리해서 사놓아도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대 로거나 내려가는 반면 서울 특수 지역은 두배로 가격상승하는 것을 보면 상대적인 투자상실감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극화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원인
경제력은 부동산 양극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술, 금융, 의료 등 고임금 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는 지역은 더 많은 주민과 투자자를 유치하여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 여건이 약한 지역에서는 투자가 줄어들어 부동산 가치가 낮아지고 개발이 더디게 됩니다. 도시화 증가와 더 많은 기회가 있는 도시로의 이주가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나은 고용, 교육, 생활 방식의 기회를 찾아 도시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이러한 지역은 부동산 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농촌이나 경제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도시를 희생시켜 발생하며, 이는 쇠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금 정책 및 정부 규정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유리한 지역법과 인센티브는 개발자와 투자자를 끌어들여 부동산 활동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제한적인 구역 설정과 높은 세금은 성장을 억제하고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집중되면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특정 도심의 고급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 해당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고 저렴한 주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와 외국인 투자로 글로벌 금융 흐름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양극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로 간주되는 도시는 국제 자본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고 현지 인구가 이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발생하므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동산 양극화 정책 문제 해결방안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관계자들은 보다 균형 잡힌 개발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잠재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렴한 주택 계획하고 정부는 보조금, 세금혜택을 통해 또는 신규 개발에 저렴한 주택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도와 밀도를 허용하도록 구역 지정법을 개정하면 더욱 활기차고 다양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요가 많은 지역의 신규 주택 개발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호황 지역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의 각종 생활 인프라에 투자하면 기업과 주민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세 및 금융 규제를 얘기할 수 있는 데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쇠퇴하는 지역의 도시 재개발 계획을 지원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과 투자자 모두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 전략은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 계획을 개발하면 특정 지역의 성장 집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 성장의 혜택이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공유되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정부는 양극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부동산 개발의 보다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미분양준공에 따른 주택수제 외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2024 부동산 정책 정리
매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제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책이 해당될 지에 따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2024년도 정책을 정리해 보면 5월부터 민간분양에서 생애최초 및 신혼 특공 중에서 약 20%를 출산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생아와 관련된 정책은 바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전세자금과 주택구입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청약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원래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는 것이 불가능했는 데 이번 부동산정책에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경쟁률이 낮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신청한다면 당첨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혼인신고 전 이력에 제한이 있었던 것들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이전의 주택 보유 기록 또는 청약 이미 당첨된 적이 있다면 본인 역시 청약신청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완화되어 배우자가 위의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신청은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신도시특별법인데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자 시행되었는데 이번달 4월부터 20년이 지난 노후된 택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리모델링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도심 내에 재건축과 재개발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1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역세권에 위치된 정비구역의 경우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시킬 수 있고 여기에 건설되는 주택 중 일부 가량을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 발표 부동산 정책 중 법개정 사안이 있어서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법안 |
| 공기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전면 표기 | 부동산 공시법 지방세법 |
| 다주택자 규제완화 |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폐지 | 소득세법,종부세법 지방세법 |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신축단지 의무거주 기간(2년~5년)폐지 |
주택법 |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 임대차2법 | 계약갱신청구권(2년의무연장)과 전월세상한제(5%상한선)폐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
|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세제 지원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는 CR리츠에 중과세 배제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
오늘도 부동산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양극화현상의 원인과 부동산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불안정한 상황이긴 한데 정치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양극화라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격차와 소득격차가 자식으로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악순환구조로 이어진 듯합니다.
세컨드홈 특례정책